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찾는데 온통 생계형 얘기 밖에 없고,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흔한 광고 글이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 그리고 법률팀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면허구제에 대한 TIP입니다.
만약 시간이 급한 분들께서는 다른 내용은 SKIP하고 바로 아래 QR로 이동해보세요.
재판부가 좋아하는 음주운전 자료를 공개합니다.
1.음주운전 면허구제의 기본절차
면허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시작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이의신청
먼저 ‘생계형’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구제 신청이 통과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심판은 경찰관,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로, 이 심판 절차를 통과해야만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거절된 경우,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절한 서류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면허구제 불가 조건
모든 상황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상황 :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발생 :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불가능합니다.
③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 경찰의 단속을 거부한 경우
⑤ 5년 내 3회 이상의 음주 사고 전력
3. 면허구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음주운전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나에게 유리한 서류 준비와 입증 자료가 필수입니다.
(본인이 생계형 신청이 불가 하다면 바로 아래 5번으로 넘어가주세요)
① 생계형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재산 증명서 : 개인 혹은 가족의 재산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 신청자의 재산이 많다면, 생계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소득증빙자료 : 최근 3~6개월 동안의 급여 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 직업 관련 증명서 : 운전이 주 업무인 경우, 예를들어 택시기사, 화물 운송 기사 등이라면 직업 증명서를 통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② 생계를 위한 운전 필요성 강조
운전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운전 직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면허구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생계형 구제 신청자의 경우 개인의 자산, 소득 그리고 운전이 불가 했을 때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거리 출퇴근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생계형 상황이라면 구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 요소
한 신청자의 경우 신체적 장애와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로 인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신청자는 다리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일용직 업무가 불가능했고, 가족 모두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운전 외의 생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생계 곤란 상황이 입증 되었을 때 법원에서는 구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 생계형에 포함되지 않다면? 3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초범 강조하기
초범의 경우 법원이나 심사위원회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한 번 실수했다”는 말로만 해결되지 않고, 초범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반성의 내용을 진솔하게 담은 진술서 또는 반성문이 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봐도 좋습니다.
②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미리 이수한 상태에서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면 구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재범율이 44%나 되는 범죄인 만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기소유예, 면허구제를 많이 받아내고 있는 교육 센터가 궁금한 분들께선 아래 QR코드로 입장해주세요.
③ 공공 봉사 또는 사회적 기여 활동
책임감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공공 봉사 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증빙될 경우, 면허 구제 절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한 봉사활동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나 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 활동 경험이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복지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자주 봉사한 경험을 포함하여 본인의 책임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