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선 경찰조사를 앞두고 또는 기소를 받고 난 뒤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거라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반성문이면 된다더라’,
’00까지 받아야 한다더라 식의 카더라’ 소식들로 머리가 아픈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더 이상 뻔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교육 전문가 그리고 법률 팀이 함께 만든 음주운전 양형자료 연구실 QR코드입니다.
딱 하루,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적어도 모르고 실형 사는 일은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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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양형자료란?
피고인이 재판부로 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는 여러 증빙 자료를 말합니다. 양형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음주운전 양형자료 : 반성문과 탄원서
개별적인 양형자료 :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로,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장기기증 서약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 양형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에 맞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자료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특별 양형자료의 중요성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제공할지 판단할 때,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하게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안전한 운전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율은 약 44%의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한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① 차량 매각 및 대중교통 이용
차량을 매각하고, 이를 대체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련 증빙자료 : 차량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②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음주운전이 발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알코올 의존증일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알코올을 줄이려는 노력을 증명하는 것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 :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책임 의식 표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재판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증빙자료 :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록이나 기부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단순한 반성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전 주의사항
음주운전 재판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안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매각이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와 같은 양형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양형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4. 제발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아주세요
가능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의 여의치 않다면 위의 특별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