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과연 무조건 벌금일까? (공무원,음주사고,구속)

음주운전 초범

과연 모든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음주운전 초범이 구속 징역이 나온다?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음주운전 초범들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은 실수일 수 있다고 보기 떄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음주운전 초범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그렇게 사건이 끝이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2년 7월 춘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서 음주운전 한 피고인을 구속했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농도나 적발 경우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구속이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초범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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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① 고농도 + 대물사고

② 음주측정거부 + 경찰폭행

고농도 대물사고는 겉으로는 단순 음주사건이지만, 사고라는 사실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이유가 사고 방지라는 점에서 만취 상태서 사고를 낸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거부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할 때는 공무집행방해도 추가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단순 음주측정거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도 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처음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총 3가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1차 형사처벌, 2차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3차 징계(해고)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 집행유예 구속(실형) 등 3가지가 나오고, 이 중 1가지를 관할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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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처분은 취소화 정지처분이 있는데, 관할 경찰청이 결정합니다. 징계는 공무원 징계화 회사원 징계가 있는데,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원은 각 회사 인사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크게 적발 누적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이 아닐 경우 보통은 1차 벌금, 2차 집행유예, 3차 구속 순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있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농도와 적발 횟수,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0.08% 미만의 경우 100일 정도의 정지처분을, 그 이상일 경우 1년 취소 처분을 받는 추세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2년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만약 교통사고까지 2회 이상 있었다면 3년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위와 같은 기준들로 나뉘어지며, 회사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 상관없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