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음주운전 양형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고 먼저 읽고 와주세요)
대충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음주운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와 재판장은 근거 없는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성한다고 100번 말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정상참작 서류라고 부릅니다.
정상참작 서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첫째는 교통범죄 양형기준표상 정상 참작 서류, 둘째는 적발 경위 정상 참작 서류, 셋째는 음주운전 특성상 재범방지 서류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양형 기준표상 정상참작 자료(기본)
① 교통사고 수습
- 합의서
- 피해자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금융계좌 거래내역서(합의금 이체 내역서)
- 영수증 (현금 지급 시)
② 과거 처벌 전력
-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자료(범죄 경력 조회서)
③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탄원서
- 탄원인 신분증 사본
- 동호회 활동 사진
④ 진지한 반성
- 반성문
⑤ 건강 상태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등
- 간병 사진
⑥ 부양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금융계좌거래내역서(생활비 이체 내역)
2. 추가 정상참작 자료(적발 경위 등 기타)
① 적발 경위 관련
-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영상
- 현장 목격자 진술
- 통신사 통화 목록 조회결과(대리운전), 대리운전 캡처 사진(통화 목록 또는 문자)
② 수사 및 재판 진행 관련
-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 법정 공판기록, 피고인 신문조서
- 녹취록
③ 생계유지수단(직업)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부채증명원 등
④ 신분상 자격 유지
-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인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 여권
⑤ 사회공헌활동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헌혈확인 증명서
- 기부금영수증
- 자원봉사활동확인서(봉사활동 사진)
- 표창장
- 의용소방대원증
- 언론보도내역 등
⑥ 개인 성취
- 학위수여증명서(박사 또는 석사), 기사 자격증, 국가장학증명서, 우수표창 인증서 등
위에 소개드린 서류들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본인이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준비 가능하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어서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 재범 방지 정상참작 자료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재판 준비 기간 중에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 법률 팀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아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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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량을 낮추는 KEY – 재범방지
음주운전 형량은 재범방지 노력 여부가 처벌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위에 알려드렸던 심리교육센터 역시 이를 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이 음주운전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이유가 바로 재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미래에 대한 다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주와 차량매각, 그리고 실제로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소명자료입니다.
차량매각은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주와 음주운전과 동떨어진 삶, 이 2가지는 참으로 소명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 재범방지 노력들을 어떤 방법으로 재판에서 소명하는지 아래 자료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차량 처분 근거자료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매각대금 입금내역서
-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원
② 금주사실 소명자료
- 중독관리센터 상담확인증
- 중독관리센터 다이어리
- 중독관리센터 소감문
-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③ 재범방지 실천자료
- 대중교통 이용내역
- 통근차량 이용사진
- 카풀 확인서
- 중독관리센터 카풀운전자 자동차등록증